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1. 대법원 1964. 9. 8. 선고 64누30 판결
[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][집12(2)행,026]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
1952년
4. 대법원 1952. 10. 21. 선고 4285행상1 판결
[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][집1(2)민,037]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재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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